청년 ISA, 정말 청년을 위한 제도일까? 연 2천만원 저축 가능한 청년이 얼마나 될까

안녕하십니까. 서윤포럼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면서 청년들이 장기간 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평범한 청년이 매년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실제로 누구에게 더 유리한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일정 요건 아래 총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특히 청년형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청년이 일해서 번 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연 2천만원이면 매달 약 167만원이다

연간 한도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67만원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비율도 67.7%였습니다.

세전 월급 266만원을 받는 청년이 매월 167만원을 ISA에 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학자금대출이나 다른 부채가 있다면 실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듭니다.

월평균 소득 266만원인 청년에게 매월 약 167만원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윤포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청년형 ISA의 취지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장기간 투자해 자산을 만들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취지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혜택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청년과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청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청년'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다릅니다. 납입액에 연동되는 소득공제라면 투자 여력이 큰 청년이 절대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여유자금이 많은 청년일수록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구조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억원을 못 넣으면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기사의 주장도 한 가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의 총 납입한도가 2억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2억원을 모두 넣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투자하는 청년도 실제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 등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2천만원씩 10년 동안 2억원을 넣을 수 없는 청년에게 ISA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한다면 그것 역시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2억원을 채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투자 여력이 큰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에서 세제혜택의 격차까지 커지는 구조가 과연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목적에 적합하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청년이지만 출발선은 전혀 다르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고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청년과 월 250만원을 벌면서 매달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둘 다 '청년'입니다. 하지만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청년은 매년 ISA 한도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세제혜택과 장기투자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청년에게는 한 달 20만~30만원을 투자하는 것조차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청년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몇 년 뒤에도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진짜 평범한 청년을 위한 ISA라면?

저는 이 부분에서 정책 설계를 조금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계속 키워주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일정 납입금까지는 공제혜택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추가 혜택의 증가폭을 줄이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저축하는 청년에게 그 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사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마련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단순히 얼마를 넣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ISA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투자상품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투자상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소득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청년에게 “세금 혜택이 좋은 투자계좌를 만들었으니 장기간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ISA는 청년 자산형성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에 넣을 돈을 벌고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결국 청년형 ISA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

서윤포럼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가진 청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성패는 2억원이라는 큰 한도를 만들어 놓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 20만원, 30만원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청년도 몇 년 뒤 “이 제도 덕분에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기준은 가장 여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범한 청년도 그 혜택에 실제 손을 뻗을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놓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첫 번째 발판을 누구나 밟을 수 있는 높이에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바라보는 서윤포럼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